[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고전 소개]

처벌의 종류와 감시방법, 감옥의 탄생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책. 감옥과 처벌의 내면적, 외형적 변화를 통해 근대 이후의 행형사법제도와 권력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감옥을 정점으로 하는 감시 처벌의 기구인 가정, 학교, 군대, 병원, 공장 등을 분석하고 사실상 근대사회를 감금사회, 관리사회, 처벌사회, 감시사회로 이해하였다.
이 책은 외형적인 형벌의 변화도 결국 권력의 자기보호책이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또한 보다 정교해진 행형기술이 사회전체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국가관리술로 발전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감옥, 소년원 등에서 주로 활용됐던 복종, 시간표에 의한 인력관리, 규율에 대한 강조가 군대, 학교, 병원, 공장 등 사회전체에 적용되었다고 말한다.

[저자] 미셸 푸코 (1926~1984)

프랑스 쁘와띠에 에서 1926에 태어났다. 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 심리학, 정신병리학 등을 공부했으며, 니체, 하이데거, 바따이유, 바슐라르, 깡길렘, 알튀세르 등의 영향을 받았다. 파리대학 반센 분교 철학교수를 거쳐 1970년 이래 꼴레주 드 프랑스 교수를 지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정신의학에 흥미를 가지고 그 이론과 임상(臨床)을 연구하는 한편, 정신의학의 역사를 연구, 『광기(狂氣)와 비이성(非理性)―고전시대에서의 광기의 역사』(1961)와 『임상의학의 탄생』(1963) 등을 저작하였다. 그 밖에 『광기와 문화』『정신병과 심리학』『비정상인들』『사회를 보호해야 한다』『자기의 테크놀로지』등의 저서가 있다. 또한 푸코를 다루는 저서들도 많이 출간되었다. 푸코는 1984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으로 사망하였다.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감시가 전면화되고 있는 부분은 디지탈 기기의 발달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남긴 말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늘 따라 다닌다. 또한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CCTV, 코드, 로그인, 인증서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일례로 우리가 움직이는 하루동안 우리는 40회 이상의 CCTV에 노출되어 우리가 다니는 곳 심지어는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전부 노출된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우리가 남기는 댓글이나 로그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글 남겨야지 하는데 억압된 자세로 낮추어지거나, 또는 남기지 말아야 될 글을 눈치를 봐서 남기는 등 생각을 조정한다.

권력으로 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기를 정립할 수 있는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서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정립하고 사회의 소시민이지만 그래도 사회현상과 시대흐름을 비판하는 의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감시와 처벌 강의를 받으면서 감옥이 순기능 뿐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필요한 감옥의 내용도 알게된다. 또한 우리사회가 감시의 네트워크속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에 그러한 감시에도 나다운 삶을 살기위해 소중하게 지켜야할 자연, 소박,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고히 정립해야겠다.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11강 4부 3장 감옥체계]
-감옥이 전 사회로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
-감옥제도 완결시기, 1840년대 메트래 소년감화원? 가족, 군대, 작업장, 학교, 사법기관의 모형에 바탕은 둔 소집단-> 순수한 규율을 가르치는 최초의 사범학교
-형행기술 이전이 낳은 결과? 범률위반, 죄악, 나쁜 행실의 차원이 단계적 변화, 여러 절차를 통해 비행자들의 징집을 가능, 형벌행위에 대한 관용의 기준을 낮추었음, 권력의 기본도구, 새로운 형태의 법인규범, 신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배, 영속적으로 관찰, 권력의 장치와 전략 안의 깊은 뿌리

감시와 규율 강화로 우리 사회도 권력으로 부터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음, 이러한 사회 구조 체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임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10강 4부 2장 위법행위와 비행]
-감옥제도의 실패: 교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범죄와 관한 지식의 재조직화)-> 감옥, 감옥의 실패, 감옥의 개혁
-비행에 대한 반규율: 푸리에주의자-> 죄를 범하는 천성이 아니라 계급이 있을 뿐! 통제받는 위법행위(비행)는 지배 집단들의 위법행위를 위한 일종의 대행인자임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9강 4부 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감옥: 규율 중심적 권력의 기제들에게 유래-> 효과는 범죄사법 전반에 확산! 정당화된 통일된 대상영역 마련, 자유의 박탈을 통한 ＇평등주의적 징벌＇, 철저한 규율과 징계의 기구, 교육의 강제(교화)
-형법: 감옥으로 인하여 진리의 일반적 지평 위에서 기능-> 감옥을 통한 사법권력의 유지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8강 3부 3장 판옵티콘 체제]
-판옵티콘의 건축적 형태: 수많은 독방들, 가시성과 불가시성 -> 군주없이도 권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식
-규율: 다수의 인간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술, 규율의 배분, 신체와 동작 율동의 상호조정, 능력의 차별화, 여러 기구나 업무에 따른 상호조정 등에 관한 여러가지 전술을 확정짓는 것은 무엇보다 집단 다수의 유익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
-개인: 사회질서 속에서 힘과 신체에 관한 전술에 의거하여 치밀한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짐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7강 3부 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권력이 만들어낸 근대적 발명품
-개체나 신체가 집단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규율은 개인화에 관한 정치적 축이 전환되는 계기

위계질서적 감시(＇감시시설＇ 건설)
-규율에 의한 훈련: 강제적 수단을 가지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효과(감시시설 필요)
-규율의 구조: 다양한 감시 속에서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권력을 형성, 중심점에 의한 총괄적 감시
-규율에 따른 징벌: 일탈행위를 없애는 기능

규범화된 제재: 규율에서의 처벌이 ＇보상-제재＇ 라는 2중적 체계를 형성
시험은 모든 기호체계를 형성하고 개개인의 특징을 동질화하면서 특징을 기록하게 함, 각 개인의 고유한 개별성을 파악하는 작업으로서의 시험은 새로운 권력양태의 출현을 보여줌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6강 3부 1장 순종적인 신체]
권력의 대상이며 표적인 신체
-신체란 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종하고 순응하고 능력이 부여되거나 혹은 힘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
-권력장치는 규율을 이용해서 신체를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구성
-규율은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 효율적인 장치 기술,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순종성과 효용성을 증가시킴

신체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규율의 네 가지 형태
-분할의 기술, 활동의 통제, 발생의 구조, 힘의 조립

통제하는 신체로 부터 네 가지 성격이 구비된 개체성을 만듦
-독방중심적, 유기적, 생성적, 결합적 > 일람표 작성, 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시킴, 힘의 조합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전술을 짜는 것!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5강 2부 2장 유순해진 형벌]
-표상에 입각한 형벌->이해관계의 경제학+정념의 역학 재구성
-형벌의 불이익>범죄의 쾌락 -> 형벌의 시간적 조정, 형벌의 효율적 배분
-세 가지 권력 기술론: 신체형을 당하는 육체(낡은 군주권에 기반을 가지고 여전히 작용하던 처벌), 표상이 만들게 되는 영혼(개혁적인 법학작들의 계획안에서의 처벌), 훈육을 받는 신체(->감옥의 제도화-> 포코 계보학의 특징이 드러남-> 역사에 전환점과 단절 발견)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4강 2부 1장 일반화된 처벌]
-형벌의 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권력의 변화를 분석
-유혈의 범죄가 사기 범죄로 전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더 엄격하고 가혹해진 형벌, 잔인성은 떨어졌으나 보다 세분화하여 철저하게 응징
-개혁가들의 담론? 원활하지 못한 운용에 집중
-형벌제도: 위법행위를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
-범죄는 왜 처벌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제기: 징벌은 무질서를 겨냥!
-신체형 중심의 처벌: 범죄와 제압하는 군주의 권력-> 징벌: 범죄 방지에 뜻을 둔 기호
-권력의 기호기술론? 분량의 최소화 규칙, 관념성 충족의 규칙, 측면적 효과의 규칙, 완벽한 확실성의 규칙, 보편적 진리의 규칙, 최적의 상세화 규칙 => 형벌완화 규칙(신체->정신), 권력의 대상 변화(정신적 표상과 기호의 작용), 완전히 신체불관여의 시대에 돌입한 것은 아님

 

[감시와 처벌] 권력의 정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죽은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식지 않고 있는 푸코(Michel Foucault)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유족한 부르주아 가문 출신이었으나 기존의 기득권 질서와 가치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바깥으로부터의 사유와 위반의 실천'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뜨거운 이력이 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75년에 발간된 『감시와 처벌』의, "감옥은 공장이나 학교, 군대 병영이나 병원과 비슷하다. 이런 모든 기관들이 감옥과 유사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는 대목은 사상가 푸코의 문제의식을 거울처럼 보여준다.

그는 서양 철학사상사의 표준적 주제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감옥이나 정신병원, 동성애 같은 주변부 적이고 생경한 논제와 관련해 특정 계층이나 소수자 집단에 관한 사회적 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되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역설적인 사실은, 이런 미시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작업의 결과 푸코가 서양적 이성의 정체성과 행로에 대해 아마도 니체 이후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심원한 시각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이나 습속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면의 동역학을 정밀하게 분석해 새로운 개념과 이론 틀을 만드는 것이 철학의 임무라면 푸코는 누구보다 섬세하고 입체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얼핏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논제들에 천착함으로써 푸코는 서양 사상을 규정해 온 합리주의 또는 이성중심주의의 야누스적 얼굴에서 배태되는 복합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혁명적인 '뒤집어 보기'와 '틀 바깥으로부터 생각하기'에서 푸코의 주된 매력이 발견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특징은 그의 급진적 사유가 뛰어난 현실설명력과 실천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론과 실천을 모두 갖춘 드문 사상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