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고전 소개]

국부론은 경제학의 체계를 최초로 세운 책이다. 경제학이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정립된 것은 바로 이 책에 의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역사, 교육, 종교, 철학,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체 사회과학 분야의 최고의 고전이다.
특히 이 책은 1700년대에 유행하던 중상주의적 국가개입(예: 수입규제, 수출장려, 독점적 무역회사의 허가, 식민지건설)을 비판하고 경제활동을 경제인에게 자유방임할 것을 주장한 점에서 주류경제학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 책은 노동가치설을 처음 제시함으로써 마르크스경제학의 탄생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저자] 애덤 스미스 (1723~1790)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고전경제학의 창시자로 1740~1746년 옥스퍼드대학교 밸리올 칼리지에서 공부한 뒤 1751년에 글래스고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말년에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으며, 근대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은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국부론은 1776년 스미스가 발표하면서 당시의 영국의 자유통상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주요 사상 중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소비의 이론
  과거의 사람들은 소비가 나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구를 눌러서 잠재우라고 하지만 스미스는 본성은 누를 수 없다고 하였다. 18세기 영국경제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은 상공업자 즉 젠트리계급의 소상공인이었다.
그들은 존경심을 사기위해서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소비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이러한 초기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본은 지주와 노동자와 자본가로 이루어진다. 지주와 노동자는 제한된 환경 하에서 일하지만 자본가는 이윤이 생기면 어떠한 곳에라도 가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런 뜻에서 자본가를 비판하였고 여기에 정책적인 제도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가 될 수 밖에서 없다고 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표현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사회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특수한 사업상의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므로 그들의 판단은 가장 공평한 경우에도...사회의 이익보다는 자기 계급의 이익을 더욱 고려하고 있다. 그들이 대지주보다 나은 점은 그들이 공공의 이익에 더 밝다는 점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이익에 대해 지주보다 더 밝다는 데 있다.(상권 321-322쪽)”
  국부론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자연법 사상)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보이는 손(국가)」인 정의의 법과 원칙의 지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인 시장질서가 국부 증대와 공평한 소득분배라는 공동선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사조인 중상주의를 신봉하는 부패한 권력을 매개로 소수의 거대상인과 대자본가들이 누렸던 독점과 배타적 특권을 옹호하는 기존체제를 청산(체제개혁)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시장이 다수의 권익에 봉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먼저 특정의 제도적인 틀을 고안해야 하고 또한 과거의 생산양식을 주도했던 뿌리 깊은 전통과 관습의 지배를 탈피하여 사유재산, 자유노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란 제도의 틀 안에서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직업 노동을 통하여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하는 생산물이 매년 증대함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 바로 사회적 분업이며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달려 있다. 시장이 클수록 분업과 교환의 이익이 증진되며 그 결과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고 인간 사회 번영의 기반이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국부론은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 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상이든 과거의 생각, 예측이 시대를 거슬러 적용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상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그는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상식에 도전을 했다. 중상주의에 대한 공격이며 식민지는 우리 국가 영광의 원천이자 번영의 원천이라는 생각에 대한 비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것이다. 물론 그의 생각과 사상들이 현 시점에서 보면 결코 옳았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유로운 무역이 항상 이롭지는 않고 또한 인간의 본성은 변화하며 어떻게 발현되고 국민의 풍요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느냐 하는 것이다.

그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9강 중상주의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 왔는가]
■식민지에 대한 견해
-중상주의의 독점 정신이 낳은 최악의 결과지만 강대국이 식민지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우며 동서양의 교역자체는 유리한 것이라 주장함
■식민지의 결과
-생태학적 교환 발생, 신대륙 인구 감소
-유럽인이 행했던 이 시기의 노예무역의 규모와 폐단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음
-독점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상업회사의 성장에 방해가 되며 상인이 통치를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인도인들이기 때문에 양쪽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긴장관계는 계속됨-> 이러한 이유들로 아담스미스는 중상주의는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므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함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8강 중상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치경제학의 목표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것
■중상주의 체제에 대하여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정책에 관한 이야기
-역사적 배경: 국가의 부는 군주나 주권자의 개인재산과 같은 것이라 생각
->아담스미스: 국민의 처지가 나아지는 것이 국부의 증가다!
■중상주의 의 문제점
-부의 원천에 대한 오해: 부는 귀금속의 양, 국가의 부를 측정할 수 있음
-무역수지에 대한 강박적 집착: 우리의 이익은 저들의 손실
-수입대체와 수출지향 정책의 오류: 수입 최소화 수출 최대화(관세를 높임)
■중상주의 체제 배후의 역사의 힘
-상인과 제조업자의 독점욕구+군주의 이해관계 = 중상주의
■중상주의 결과
-국내 소비자는 피해를 입으며 자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웃나라를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은 망상이라고 주장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7강 자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분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
■자본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저축을 통해~ , 왜 저축을 하는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본성
■소비는 나쁜 것인가?
-인간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인간히 해야 할 바를 놓치게 된다!
-본성에 따른 정념을 눌러야 한다-> 아담스미스에 의하면 불가능! 논의의 출발은 누를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자본의 축적과 소비
-소비보다는 자본에 부를 투여해야한다고 주장
-사회적 집단을 지주, 노동자, 자본가로 구분->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가지는데서 중상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주장함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6강 부의 원천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부의 원천은 무엇인가?
-당시의 관념: 국부의 원천은 상업(무역) <-> 아담스미스: 노동이 투입된 결과물=부
-국부론의 첫 출발점: 분업->노동->부
■분업은 왜 발생하는가?
-사람의 교환하려는 성향
-분업은 시장에서의 교환을 전제로 함
-교환은 이타심과 무관함
■인간의 본성 두 가지 포인트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부의 확대와 문명
-분업의 진전>노동 생산성의 증가
-경제적 불평등이 있음에도 전반적 물질적 생활수준 향상
-과거를 이상화하지 말 것>물질 생활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관념에 반박
■분업의 폐해
-삶은 좋아졌지만 단순한 사람이 되고 만다
-국가의 역할: 최소한의 양식을 갖추도록 함, 초등교육 강조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5강 아담 스미스의 기획 - 진정한 인간학]
■데이비드 흄의 영향
-인간의 본성과 역사에 대한 고찰, 경험적 사례와 관찰 중시, 역사에 주목
■진정한 인간학의 목표
-도덕 감정론(사회, 정치의 원칙): 인간이 어떻게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가?
-국부론(통치와 입법의 원칙): 국민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
■도덕철학-도덕감정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스미스의 통찰-> 존경을 받는 수단: 부를 획득하는 것
-사회가 커질수록 내 행동을 이해시킬 수 없음
*정치경제학: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
■정치경제학(국부론)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상이한 계급들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분배되는 질서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4강 정치경제학자로서의 스미스]
■아담스미스의 그랜드 투어
-프랑스 중농주의자들과 만남
-케네와의 만남: 프랑스 정치경제학의 체계를 익히게 됨
■관세위원으로 근무
-국부론 개정판을 내는 밑거름이 됨-> 1776년 국부론 출간
■1790년 사망
-정치경제학, 도덕철학, 정치이론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함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나 국부론은 중요한 고전으로 남음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3강 도덕철학자로서의 스미스]
■아담스미스의 출생과 학창시절
-스코틀랜드 커콜디 출생(1723)
-스미스의 부친: 젠트리계급, 공직자, 토지소유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수학하며 스승 피랜시스 허치슨을 만남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프랜시스 허치슨의 문제의식은 도덕감정론에 영향을 미침
-옥스포드 대학 시절 많은 책을 읽었으며 특히 데이비드 흄의 책을 읽고 지대한 영향을 받음
■에딘버러 시절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중심지임
-수하학과 법학강의로 인기와 후원을 얻음
■글라스고우 대학 교수 시절
-도덕철학강의, 도덕감정론(1759)출간
-도덕감정론 출간이후 지식인 사회에서 촉망받는 인물로 유력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으며 중요 인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 속에 감춰진 시대의 통찰
국부는 국가의 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