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 강력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고전 소개]
홉스의 주권국가(리바이어던)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과제를 생각할 때 뚜렷한 의의를 지닌다.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주권국가의 틀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주권국가가 이제껏 짊어져온 근간적 기능(국민의 안전보장 및 복지제공)을 어떤 형태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범죄나 테러의 공포에서 우리 생명의 안전을 지킨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 권리를 일정 부분 제약해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처럼 「리바이어던」은 선동적 정치상황에 처한 오늘날 한국의 독자들을 논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하고, 각성하게 만드는 강력한 매력을 지닌 책이다.
[저자] 토머스 홉스 (1588~1679)
영국의 철학자.
1588년 잉글랜드 윌트셔 웨스트포트에서 교구 목사(Vicar)의 아들로 태어났다. 홉스는 가난한 집안의 칠삭둥이였고 술주정뱅이로 전락한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지 않았지만, 부유한 삼촌의 도움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홉스는 말름스버리 학교(Malmesbury school)에 입학하여 언어에 뛰어난 자질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열네 살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의 청교도적 학풍을 자랑하는 마그덜린 단과대학(Magdalen Hall)에서 5년간 공부하며 학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마그덜린 단과대학의 교장이자 진취적인 청교도인 존 윌킨슨는 홉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홉스는 캐번디시 가의 가정교사로 지내면서 그 집안의 후원으로 유럽 여행을 하며 폭넓은 학문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1629년부터 1631년 사이에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기하학의 논증적 방법을 자기 학문의 주요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1608년부터 1610년 사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프랜시스 베이컨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심신 이원론을 주장한 데카르트와 갈등을 빚었고, 보일의 실험주의를 비판했다. 또 보일의 진공 실험을 비난하며 진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기도 했는데, 이 일로 결국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절대군주제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는 당시 영국에서 장기의회가 결성되자, 프랑스로 도피 생활을 떠나기도 했다. 그는 90세의 나이에도 저서를 출판할 만큼 만년에도 왕성한 학문 활동을 했다. 1679년 12월 초순,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망명기를 제외하고는 평생 동안 의지했던 캐번디시 가의 한 저택에서 9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란 만인과 만인의 투쟁에서 시사하듯 무질서의 세계를 말한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무질서와 투쟁으로 질서가 파괴되어 각자의 생존의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홉스는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질서을 유지하고 개인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을 군주에게 양도하고 그 군주에게 절대복종하여 그에 따른 자신의 생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리바이어던] 강력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홉스는 자연상태의 특징을 4가지로 보았다.
1. 모든 인간의 능력은 평등하다.
- 힘센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
2. 인간의 욕망은 충돌한다.
- 서로 가지고 싶은 것이 같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다.
3.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희소하다.
- 자원이 풍부하다면 싸울 이유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자원은 희소하다.
4. 제한된 이타주의가 인간의 심성이다.
- 완벽히 이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타심이 제한적이다.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따라서 자연법을 지킴으로써 자연상태를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자연상태에 있으면 모두가 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에는 불안정하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하게 된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절대군주는 왕권신수설과 달리 군주가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는 한에서 복종하는 것이기 떄문예 민주정치의 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의 권력을 수립하여 공포로써 따르게 하는 절대군주기 필요하다고 보았다.
홉스는 '통치자의 권한은 피치자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민주정치적인 요소를 도입하였고, 무정부상태를 극복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결국 홉스가 중요시 한 것은 생존, 질서, 국가 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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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의 자연상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 법과 도덕?이 없는 상태 - 자연상태의 특징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즉, 아무리 힘센 사람도 다른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없다는 가정/인간의 욕망은 충돌한다. 즉 서로 가지고 싶은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한다는 가정/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희소하다/제한된 이타주의가 인간의 심성이다. 즉 완벽히 이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심성은 제한적인 이타심을 가지고 있을 뿐 == 이러한 자연상태의 특징이 합해지면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발생한다고 주장 - 즉 홉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한다고 할 때도따지고 보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동기의 재해석). 자비심은 자기과시욕에 불과하다고 주장 - 자연권 :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에 외적인 장애가 없는 상태. 이러한 자연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발생하게 됨 - 자연적인 분쟁과 투쟁을 이성에 의해 종결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 즉 자연법이 필요함 ==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을 가졌다는 것, 19개의 자연법 - 1, 2자연법 : 가장 중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획득하려는 희망을 가지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할 수 없을 때에는 전쟁의 모든 도움과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단 다른 사람이 모두 전쟁을 준비하는데 혼자만 무기를 놓을 수 는 없다는 것. - 자연상태는 모두 패자가 되는것, 자연법을 지킴으로써 자연상태를 벗어나라는 주장. == 과연 자연상태는 그와 같은 혼란만이 존재하였던가? 인간의 역사는 길고, 그 중 국가가 등장한 역사는 몇천년에 불과하며 국가가 등장한 이래 훨씬 더 많은 살육과 전쟁이 행해지지 않았는가? 홉스의 전제에 의문이 든다..
[리바이어던] 강력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 홉스는 사회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정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철학자. - 홉스는 연구대상을 분석하여 연구하는 분석적 방법론을 취함. 연구 이후에는 다시 재결합하여 전체를 파악하는 방식. - 기하학을 도입하여 연역적 방식으로 이해하려 노력함.즉 공리와 정의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려 함 -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근거가 있다는 유물론에 근거한 연구로 정신적인 관념론을 거부함 - 또한 유명론을 주장함. 즉 이름은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름이 있다고 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 경험론을 주장 : 즉 감각을 통해 인지될 수 있는 것만이 우리의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입장. 신을 나에게 보여 줘 봐라? == 경험론의 아버지 : 경험론자들은 주로 회의론자로 빠지는 것이 서구철학의 경향임 - 일원론 주장 :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에 반대하고, 실체는 물질 하나뿐이다 - 개인의 권리와 절대군주이 정당성을 동시에 주장함 : 피치자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왕권신수설을 거부하고, 대신 국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담보해 주는 절대군주가 필요하다고 주장(즉, 사회계약은 절대적인 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업고, 리바이던이라는 절대군주가 개인들간의 갈등관계를 완전해 제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홉스의 인간관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도덕적 권위보다는 정치적 무력이 중요/질서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리바이던을 만든 것이라는 주장 == 홉스는 차갑고 냉정한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함 - 홉스는 당시 정치상황에서 절대왕정을 기술적으로 배격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닐까? -
[리바이어던] 강력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홉스(Thomas Hobbes)의 저서로 1651년 작품이다. 정식 제목은 리바이어던 혹은 교회적 및 정치적 국가의 소재형체 및 권력이다. 책명 리바이어던은 구약성서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이름으로서,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한 동물을 뜻한다. 홉스는 국가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이 동물에 비유한 것이다.성립 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억측이 있으나 사실 홉스는 영국에 그때까지 주권의 소재가 명확치 않았던 사실이 내란 혁명의 최대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인간 분석을 통해 주권의 필요성을 논하고, 절대주권을 확립함으로써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달성할 것을 원하여 이 책을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4부로 되어 있다. 국가는 자연인보다 강한 인공적 인간이다. 그러므로 주권은 전체로 생명과 운동을 주는 인공의 혼이고, 위정자들과 그외의 사법행정에 종사하는 관리들은 인공의 관절이고, 상벌은 신경이며, 개개인의 부와 재산은 힘이며, 인민의 안전은 그 업무이고, 고문관은 기억이며, 공평과 법은 인공의 이성과 의지이며, 화합은 건강, 소요는 병, 내란은 죽음이다. 이처럼 홉스는 국가를 인간에 비유하고 있다. 인공적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1부는 그 소재이자 창조자이기도 한 인간이란 어떠한 것인가.
제2부는 어떻게 해서 또 어떤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의 각종 권리 및 정당한 권력 혹은 권위란 무엇인가. 제3부로 그리스도교적 국가란 무엇인가. 제4부 암묵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등을 각각에 걸쳐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내용은 제3부와 제4부에 서술되어 있는데, 로마교회로부터의 국가의 독립을 강조하였고, 신앙은 단지 내면적인 문제이고 국가는 이것을 구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마교회가 지상의 국가에 대해서 총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의한 것이라고 로마교회를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리바이어던] 강력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홉스가 말하는 자연상태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리고 홉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 자연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기술하시오
홉스는 1588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 뒤에 옥스퍼드에서 입학을 하여 공부를 한다. 당시 대학교의 교육 과정은 스콜라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홉스는 여기 관심을 갖지 못한다.1610년 홉스는 카벤디쉬의 가문의 아들과 함께 3년간의 유럽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1629년부터 1631년까지 두 번째 유럽여행을 하게 된다. 여행 중 파리에 머물면서 우연적인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을 알게 되고 이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기하학과의 만남은 홉스의 철학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후에 그는 기하학적 증명의 방법을 자신의 철학적 탐구의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1634년부터 1637년까지 그는 자신의 제자와 함께 세 번째 유럽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 기간 파리에서 메르센(Mersenne)이나 가상디(Gassendi)와 같은 학자들과 교류한다. 그러면서 데카르트의 수학과 철학에 대해 알게된다. 또한 피렌체에서 갈릴레오(Galileo)를 만나 물리학에서 기하학적 방법론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홉스에게 자연상태란 문명화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성해낸 일종의 합리적인 허구이다. 이런 이론적인 가상적 상황을 바탕으로 홉스는 ‘왜 인간이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자연상태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인간에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것이다. 홉스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들이 공모하면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힘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크나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홉스가 말하는 평등은 현대에 흔히 이야기되는 평등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 현대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인 한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에서 이야기하지만 홉스는 일종의 능력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홉스는 자연상태의 문제를 이미 가상으로 설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홉스가 말하는 자연권이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사하고 소유하는 자유’이다. 자연법의 내용은 인간으로 하여금 원초적인 자연권과 호전적인 정념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들이다. 이를 통해 자연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연법은 인간이 서로의 생존을 보존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행동들을 이성을 통해서 찾아 구체화 시킨 것이다.
만약 자연법에 따르기를 모두가 약속한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연상태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 강제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인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국가를 형성하는 계약은 두 부분을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는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주권을 제3의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리도 또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누군가에게 그 권리를 직접 양도하는 계약이다.
[리바이어던] 강력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 세상은 사람의 능력은 평등하고, 추구하는 욕망은 동일하고 재화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성에 근거한 자연법을 토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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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상태의 특징
홉스에게 자연상태란 문명화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 자연상태의 역사적 실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자연상태란 것은 이미 제도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지금과 대비되는 가상적인 반대상황을 이론적인 필요를 위해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성해낸 일종의 합리적인 허구이다. 이런 이론적인 가상적 상황을 바탕으로 홉스는 ‘왜 인간이 국가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홉스가 이야기하는 자연상태의 중요한 특징은 모든 인간에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것이다. 홉스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들이 공모하면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힘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크나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홉스가 말하는 평등은 현대에 흔히 이야기되는 평등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 현대에서는 사람들이 사람인 한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에서 이야기하지만 홉스는 일종의 능력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홉스는 나아가 능력의 평등에서 희망을 평등이 생긴다고 한다.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희망할 수 없을 것인데, 실재로는 그렇기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희망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희소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다. 게다가 혹 재화가 부족하지 않더라도 자연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는데 한계가 있다. 누구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으로써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상태는 누구라도 자신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 자연상태의 문제 해결
만약 자연법에 따르기를 모두가 약속한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연상태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 강제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인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국가를 형성하는 계약은 두 부분을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는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의 주권을 제3의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리도 또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누군가에게 그 권리를 직접 양도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란 하나의 인공적인 인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국가는 주권을 소유하고 전체의 영혼으로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인격이 된다. 이러한 국가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리바이어던] 강력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자연상태의 특징
훕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보존(자기보존)이고, 따라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도 좋으며,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부터의 권리(자연권)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일찍이 인간은 법률도 정부도 모르는 자연상태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각 사람이 자연권을 행사하면 서로 죽이는 위험한 상태를 낳는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자연상태 문제 해결
인간이 자기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돌보지 않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각 사람이 가지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보다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사회를 만들어, 그 힘(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주권자)에게 주어 각 사람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탁하고, 각 사람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홉스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리바이어던] 강력한 절대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홉스의 물질관이 유물론적 입장에서 공산주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자연법이란 개념자체는 자연이란 관리해 주지 않으면 황폐해진다는 과학적인 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연법 자체는 인간의 경험적인 논리를 통한 합리적 이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자연, 즉 초월적 존재를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홉스의 사상은 사회계약론에서 절대권력은 오로지 민중의 동의를 통해서만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대혁명과 정치권력의 제한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