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고전 소개]

미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을 분석한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의 저서. 북아메리카의 외형,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에 관련한 그 기원의 중요성, 아메리카의 주권재민 원칙 등을 해설했다.
미국사회의 특징을 ‘제조건(諸條件)의 평등화’ 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다수자에 의한 전제(專制)’의 폐해를 지적하였으며,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장한 것으로서 유명하다.

[저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 (1805~1859)

파리 출생. 노르망디의 귀족 출신으로 1827년 베르사유재판소 배석판사에 취임하였으며 1831년 교도소 조사를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갔다. 귀국 후 《미국의 민주주의 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2권, 1835∼1840)를 저술하였다. 이 저서에서 근대 민주주의사회로의 이행을 필연적 현상으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 영향인 개인주의나 정치적 무관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1833년 영국으로 건너가 J.S.밀 등 자유주의자와 교유하였으며, 밀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849년 외무장관을 지냈으며 1851년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반대하여 체포된 후, 정계에서 은퇴하고 역사연구에 전념하였다.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좋게 평가하는데, 그것은 리더쉽이 좋다는 것이 아니다. 그가 평가하는 것은 통치자가 오래도록 국민의 이익에 반하여 통치할 수 없다는 점, 국민의 이익이나 권리의식, 또 법의식이나 공공심을 육성한다는 점, 특히 국민의 행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약동하는 에너지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위험은 흔히 말하듯이 무정부적인 허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경계해야 할 것은 국민의 다수를 배경으로 하는 권력의 농간의 심각성에 있으며, 강력한 국민의 다수자가 정치나 여론을 지배해서, 가끔 독재적이 되어 소수자, 특히 훌륭한 사상을 갖는 사람들을 압살해버리는 데 있다.
미국에는 이 "다수자의 전제"가 항상 있다. 이 위험이 일단 방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는 폭정을 분단시키는 행정의 분권화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민중의 일탈을 억제하는 독립적인 사법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법률가는 단순히 소송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나 정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국민의 이해나 의견의 조정이나 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종의 지적 아리스토크라시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요인으로서, 가) 지리적 유리함, 나) 법제적 요인, 다) 풍습을 들고 있다.

법제적 요인은 큰 공화국이 갖는 강력함과 작은 공화국의 장점을 양립시키는 연방제, 다수의 전제를 완화하고 자유의 귀중함을 보여주는 지방자치, 거기에다가 민중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사법권이다. 풍습이란, 국민의 습성, 관행, 의견, 신앙 등을 일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가장 혜택받은 상황, 최상의 법제도 습속에 반하여 정치의 기본구조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대단히 중시한다. 종교는 특히 그러하다. 단지 종교가 유지되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고, 나아가서 종교가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유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국을 바라보고 그 특징이 제 조건의 평등에 있다고 했으나, 그것을 유럽사(史)의 흐름 속에 옮겨 놓으면 "제 조건의 평등화"의 흐름이 된다. 그는 이 흐름이 필연적인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써는 저지할 수 없는 "섭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유럽에서도 불가피하게 법 앞에서 사람들은 평등하게 되고 권리가 평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지식, 기타 여러 가지가 평등화하고 평균화되어 유형화한다. 산업의 발달에 의해 종전의 것과는 다른 "산업"-아리스토크라시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아리스토크라시도 일반적인 평등화 속에서 그다지 지배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전의 귀족처럼 강한 것도 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혁명의 가능성도 적어진다.

토크빌은 유럽에서의 평등화가 사회주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가능성을-2월혁명 때는 일시적으로 심각해졌지만-그렇게 큰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책의 제1권은 민주주의의 정치적 결과를 취급하고, 제2권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 즉 개인의 일상생활, 지성, 도덕, 국민성을 이루는 습관, 감정양식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영향주는가를 취급한다. 제2권에서는 제1권 이상으로 훨씬 폭넓은 문화의 여러 실상에 걸쳐서, 민주사회의 모델, 즉 제 조건이 평등화되는 사회, 거기서의 문화의 실상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그리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당시의 미국사회 자체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추상적인 민주사회 일반의 모델이다. 방법도 제1권보다 훨씬 연역적이다.
이렇게 그려진 사회는 당시의 어떠한 나라에도 적용되지 않고 현대 대중사회에서 비로소 상(像)이 들어맞는 것이었다. "대중사회의 예언자" 라고 일컬어지는 이유이다. 이렇게 그려진 사회는 그 전의 귀족사회와는 달리 소수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모든 것이 평등화되고 평균에 가까워지며, 계급적으로 말하면 중산계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배적이 된 사회이다. 상층의 사람들도 하층의 사람들도 이 중산계급의 대중과 비교하면 무력한 것이고, 또 이 계급과의 사이에는 끊임없는 유동성이 있다. 대체로 이 사회는 유동성이 있는 사회이다. 계급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러하며, 또한 사람들이 가지는 의견이나 감정도 그러하다.

종전의 귀족성과는 달리 이 사회에는 전통적인 종속관계는 없고 인간관계나 생각은 각자 독립적이다. 과거나 전통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의 이해력에 맞추어서 사물을 본다. 아카데믹하다라기보다 실용적이며 형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목적에 직접 도달하려고 한다. 과학이나 문학도 이러한 기질에 맞는 한은 충분히 발전을 이룩한다.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이나 지식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것이 평등하고 지성이나 지식이 비슷해지고,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무수하게 또 어떤 형식이나 정형에 따르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사회에서는, 개인은 대중 속에 매몰되고 무력감에 빠진다.
대부분의 것은 침착하게 스스로 숙고하면서 생각하거나,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게 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가벼운 생각이나 빠른 머리의 회전 뿐이고 일시적인 의견의 흐름에 좌우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수가 유일한 권위가 되기 쉽고 사람들은 간단히 다수의 추세, 즉 여론에 복종적으로 되기 쉽다. "여론에 대한 신뢰가 일종의 종교가 되고 다수는 그 예언자가 된다." 여기서는 "다수자의 전제"가 위험하다. 이 사회에서는 사회도 인간관계도 무난하고 엄하지 않고 또 개인들은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혜택받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이나 소수의 친구들과만 친하고 기분맞는 서클 속에 참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편함이나 복지를 찾기 쉽다.

이리하여 공공적인 것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고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사물을 보지 않는다. 야심도 적어지고 활력도 위축되기 쉽다. 고립하여 무력해진 개인들은 생활의 편함 때문에 국가권력-그것은 민주적이기도 하다-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을 바라고, 국가 쪽에서도 종전처럼 압제자로서가 아니라 후견자로서 인민을 보호하게 된다. 국가권력은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생활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적으로 집권화하고 권력은 거대화된다. 민주주의와 집권화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통하는 것이 있다. 개인들은 이 속에서 안녕을 국가에게 구하고 생활은 국가에 의존하고 인간은 점점 왜소화된다.

민주사회에 대한 토크빌의 태도는 복잡하다. 귀족사회는 소수자의 부와 지식, 영광과 미덕, 세련된 매너와 풍습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그것은 민중의 극단적인 빈곤과 무지의 희생의 대가이다. 이에 반해 민주사회는 그렇게 빛나는 사회는 아닐지라도 민중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정의로운 사회이다. 결국 그는 보다 많은 정의를 갖춘 민주사회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에는 하나의 불가결의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사회는 "다수자"나 집권적 권력의 전제와는 양립하는 것이나, 그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전제하에서의 평등이 아니고 자유에서의 평등, 자유로운 민주사회 뿐이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공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여 가능하게 되는가를 토크빌은 생각 끝에 결국 미국과 같이 작은 정치의 장, 기본적으로는 지방정치나 지방자치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한다. 작은 정치의 장에서는 공공의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자기의 이해와 관련되고 있는가를 인식하기 쉽고, 자기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지음으로써 보다 잘 실현된다는 "개명된 자기이익"의 관념도 생기기 쉽다. 자발적 결사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이것은 또한 국가권력의 강대화를 특히 유효하게 억제할 것이다. 좁고 가까운 물질적 안녕에의 관심에서 사람들을 보다 먼 정신적인 일에 눈을 돌리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으로 19세기의 몽테스키외라고 불린 프랑스 정치사상가 토크빌은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민주주의체제가 확립된후 잊혀진다.그러다가 1970년대 전체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1980년대 자유주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에 대한 강조속에서 재조명된다.

토크빌이 활동하던 19세기 전반의 프랑스는 프랑스혁명과 공화국의 탄생, 나폴레옹의 등장과 몰락, 왕정복고와 7월혁명등 격변의 시기였다.

당시에는 자유와 주권(인민주권과 신성주권)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었고 토크빌은 1830년 7월혁명이후 미국을 여행하면서 민주주의를 거스릴 수 없다고 파악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서술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조건의 평등과 민주주의 정부가 시민사회, 습관, 이념, 습속에 어떠한 영양을 미치는가가 주된 내용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2권은 미국적인 특징을 별개로 하고 민주주의 자체으 특징을 부각시키며 민주주의 이상적 형태를 구분한 뒤 그것을 귀족주의적인 유럽의 사회와 비교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폐해를 중심으로 보는 비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권의 공통점은 민주주의 동학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기 위한 공공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적 제도와 선택을 결정하는 이념과 습속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섭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인민주권과 관련하여 인민에 의한 정부라는 정치체제의 의미로서, 그리고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상태로서의 민주주의로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적 왕복 운동의 하나의 축'으로 보고 미국은 배격의 대상도 아니고 떠받을어져야 할 대상도 아니며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유럽(프랑스)의 민주주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토크빌은 스스로 가슴으로는 귀족주의자이고 이성으로는 민주주의자인 이중성을 잘 알고 이를 결합시키고 있었다. 한편 정당하지 못한 귀족주의시대의 자유가 오히려 개인성을 발전시키는 올바른 효과를 나타내고, 반대로 정당한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는 오히려 개인주의적 고립을 가져오는 나쁜 효과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역설을 발견했다.

또한 민주주의 역설의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전제정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다수에 기반한 다수에 의해 권력이 행사되는 국가권력에 대한 우려이다. 즉 민주주의적 전제정은 물질적 향유를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거대한 보호자적인 권력으로 등장하여, 물질적인 이윤은 충족시켜주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것은 쾌락에 대한 욕망은 자라고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자유는 제대로 습속에 적응되지 못했기 때문에 쾌락의 욕망만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전제군주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전제정이나 혁명을 가져오는 잘못된 귀결은 민주주의 사회에 사람들이 사적인 물질적인 향유만을 추구할 때 공적인 번영들, 공공성, 덕성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토크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공적인 심성들을 잘 갖추도록 하는 자유주의적인 처방들을 지시한다.

한편 토크빌은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크게 3가지를 주목한다.
첫 째, 미국의 작은 도시들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실행되는 타운십제도(지방분권제도)
둘 째, 법률정신을 발달시키고 정치적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개인을 넘어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적인 심성들을 갖출 수 있는 경험들을 갖추게 하는 배심원제도
셋 째, 사적인 영역에 있지만 이웃과 같이 할 수 있고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종교, 가 그것이다.

토크빌은 <구체제와 프랑스혁명>에서 프랑스혁명은 발생전부터 그 기질과 성향을 내보이고 있었으며 이미 하나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며 프랑스 혁명을 통해 과거 절대왕정의 자리에 들어선 것은 거대한 국가권력이라고 보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성립하게 되는데 토크빌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현대는 결사체민주주의 시대이다. 결사체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에서 나온 대안이다. 이는 개인적, 공공적, 제도적 차원에서 제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종합해 보면 개인의 정치적능력 시민적 덕성 비판 능력을 함향시키고 시민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심의를 확산시키며,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 내어 민주적 정통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만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부터 국민의 사상의 자유권 마저도 매도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등으로 갈등은 고조되고 있고 대화를 통한 소통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럴 때 일수록 덕성있는시민들의 결사체 형성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토크빌에 말한 민주주의 전제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크빌은 다수의 폭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다수가 진리를 독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수의 의견이라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토론을 생략한 다수의 의견은 독단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수와도 토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현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흔히 신속과 효율, 또는 경제적 발전 혹은 여러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토크빌은 오늘날의 삶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미국의 민주주의(1,2권) -낙관적 견해/비관적 견해; 민주주의의 동학? '공공정신'의 강조 이념과 습속에 대한 강조 -민주주의를 위한 제어장치와 제도화방안?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지적 배경- 자유-직접 미주주의의 실현/로베스피에르의 경험/하층민도 참여 미국 형벌제도 연구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이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신이 부여한 섭리적 사실이므로 필연적이라는

토크빌의 견해에 깊은 공감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유와 기회가 부여된다.

조건에 있어서의 평등이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습속에 의해 인정되고 법률에 의해 선언된 것으로

자유와 함께 확장되고 어떤 장애물 없이 도달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만큼 안정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사적 자유만을 추구하다보면 개인적으로 고립되고 물질 중심으로 흐른다.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하향평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학문도 실용적 학문 중심으로 발달한다.

귀족주의는 비록 하층민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고귀한 선비정신으로 고상함을 지키며 독창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실용주의적 물질문명보다는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양반사회의 경우에도 실용주의적 문명은 뒤졌지만

역사와 철학 등 정신적 문명은 앞서갔었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전제주의를 낳는다.

사적인 자유만 실현하려 하고 공통의 문제 즉 정치에 무관심해진 결과이다.

그 결과 물질적으로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제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다수의 이름으로 선발된 행정가의 전제적 행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폐단이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비록 소수라도 그들의 발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토론의 자유를 통해 소수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적 부분과 공적 부분 양쪽이 공존할 수 있고 양쪽 모두에서 자유를 실현해야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향 평준화되고 동질화된 사회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고귀한 의무감을 가진 위대한 시민을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타운십이나 작은 도시, 주에서의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연방제와 연결되면서 권력집중을 예방한다.

배심원 제도와 같은 것도 개인을 넘어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매우 중요한 결사체이다.

미국의 종교 또한 사적영역에서 벗어나 공적문제를 토론하는 중요한 결사체 역할을 한다.

지방분권화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의 습속을 어떻게 만들어갈 지가 민주주의의 관건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또한 개인의 사고체계 즉 교육의 문제로 귀착한다.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상태의 민주주의가 가장 인상적이였으며 토크빌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 절대왕들하에서 부터 조건평등이 시작되었고
프랑스 혁명과 함께 법앞에 평등이라는 제도적 평등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토크빌이 지적했던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이 3가지 인데 . Township 지방분권, 배심원제도, 그리고 종교입니다.
그 중 배심원제도가 가장 미국적인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개인화되어 남들을 신경쓰지 않는 이 시대에 공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 질서정연한 민주주의
: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앞으로 사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점진적 방향에서 논ㄴ의되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 한다. 지나친 민주주의는 평두ㅡㅇ제일주의적 개인주으이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개인들로항여금 물질지향적 행태를 낳아 다수의 전제, 전체주의로 변질될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시대적 필요로로는 인저했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민주주의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았다.

토크빌은 사회가 지향해야할 중요가치로서 자유를 강조하는데 토크빌의 자유는 질서와 자유의 대립을 적절히 절충한 개념으로 볼수 있다. 또한 토끄빌의 자유주의는 물질지향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의미기 깊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자유보다는 통제와 제제, 개인의 희생을 통한 소수의 이익과 편리함이 조직문화에 뿌리깊다. 자유와 민주의 핵심은 인간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개인에게 극한의 자유를 부여하지만 이를 조절할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보편적 가치관으로 전체 시민의 마음에 내면화되어 있어야만 진정한 인간사회가 유지되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토크빌이 지적했던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3가지이다. Township 지방분권, 배심원제도, 그리고 종교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배심원제도가 가장 미국적인 특징이 아닌가싶다. 배심원제도는 재판이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만들게 하는 특유의 제도로써, 개인화되어 남들을 신경쓰지 않는 이 시대에 공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배심원제도에서 다수의 의견을 강조함으로써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토론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원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물론, 미국처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는 아직 시기상조일수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 재판문화와 더 나아가 합리적인 법치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소수의 의견도 경청할줄 알고 그 의견까지 보듬어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본다.

 

[미국의 민주주의]이 시대 민주주의를 투영해보다
■ 잊혀진 사상가 토크빌에 대한 주목
:1980년대 자유주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에 대한 강조속에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책에서 근대사회의 문제점을 잘 예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발견한 탁월한 사상가 였기에 주목을 받게 됐다.
■ 토크빌이 보는 민주주의 개념
- 인민에 의한 정부라는 정치체제의 의미(인민주권)와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상태로서 민주주의라고 함.
이는 민주적 법률은 최대다수의 복지,부,정치적 권리를 확산시키고 공공정신과 권리의 개념이며 누구나 자기 재산소유의 원칙과 정치적 권리를 시민들에 부여하는 자유를 형성시켜 놓은 습관의 힘을 배양하는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다.
토크빌의 자유주의적 기질은 필연적으로 물질문명이 팽배하게 될 민주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예견한다. 즉 민주사회는 모든 조건이 평등해지는 사회이므로, 그 곳에서 살게 될 시민은 자연스럽게 상업과 물질주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만연과 함께 급기야 정치적 자유의 신성함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회가 되리라 예견했다.
■ 민주주의적 전제정의 특징
-물질적 향유를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거대하고 보호자적인 권력으로 등장.
-절대적이고 세심하고 절도가 있고 신중하고 유순한 권력.
-물질적인 이윤은 충족시켜주지만,실제 정치적으로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토크빌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처방
-민주주의가 가져왔던 잘못된 귀결:민주주의 혁명,전제정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사람들이 사적인 물질적인 향유만을 추구할 때, 공적인 번영들,공공성,덕성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함을 비판함
-토크빌의 자유 강조:"자유만이 이런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자연적이며 개인들을 옥죄고 있는 악덕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문
-토크빌이 바라본 미국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타운제도와 자치기구를 통한 지방분권제,연방헌법,민권지배의 원리,배심원제도 민주정치,언론자유와 정치 불개입 종교제도등에서 보듯이 현재의 우리 삶에 적용가능한 부문이 많다.
특히 지방 분권제도의 기틀인 Township제도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실행된 부문은  우리나라에서 1995.6월 부터 지방 단체장,지방의회 의원을 선발해서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로 채택  현재 운영중이며,
시민들에게 자기하고 무관한 일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책임감 교육과 법률정신의 발달,정치적 덕목 함양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줌으로써 개인을 넘어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적인 심성을 갖출 수 있는 경험들을 갖추게 하는 배심원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8월 부터 국민참여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교는 사적인 영역에만 있기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정치에 불개입중인 것도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적용중이다.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의 대안으로 결사체 민주주의를 예견했듯이 우리나라도 개인의 정치적 능력 시민적 덕성 비판 능력을 함양하는 민주주의 학교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의사소통과 심의를 확산시키는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정책을 위임받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조정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민주적 정통성을 제고 시키는 참여 민주주의를 성실히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