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읽기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능선 정동윤
2014. 2. 21. 14:41
[고전 소개]
자유의 중요성과 그 한계를 논의한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고전. 자유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구축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번역한 책. 개인, 사상, 언론, 정부,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가치, 중요성, 그리고 보존을 살펴보고 있다.
《자유론》은 자유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개인들이 향유하는 정치적 자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개인 자유의 원칙과 사회 복지의 원칙이 공공정책에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개인의 자아 완성과 자유의 신장에 있다고 보며 공리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개인의 개별성을 보존하는 길을 제시하였다.
[저자] 존 스튜어트 밀 (1806~1873)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철학적 발본파(philosophical radicals)를 주도한 제임스 밀(James Mill)의 아들로 태어나 계몽적 주지주의 교육의 표본으로 양육되었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공리주의는 대부이자 스승이었던 벤담(Jeremy Bentham)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여기에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서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유부녀였던 해리어트 테일러(Harriet Taylor)와 정신적 교유를 나누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여성이나 노동계급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도되었다. 해리어트가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한 후 결혼하지만, 불과 7년 후 유럽여행 도중 아비뇽에서 그녀를 묻어야만 했다. 그후 아비뇽에서 만년을 보내다가 사망했다.
《논리학체계》,《정치경제학 원리》,《자유론》,《여성의 예속》,《공리주의》등의 저서와 논문들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 전집 33권(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 33Vols, University of Toronto Press)으로 집성되었고, 그 밖에 동인도회사에서 일하면서 집필한 천7백여 편의 보고서를 남겼다.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밀은 "금주법"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밀거래와 암시장 성행으로 술의 과소비 현상아 나타나는 등
역설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물론 일률적 금주는 실행효과가 없어 부당하다고 하였지만
오늘날 알콜 중독으로 인한 피해와 청소년 음주에 따른 부작용
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법적 금주내지 미성년자, 알콜 중독자
등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법은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
라 생각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금지법은 금지법이 없을 때보
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음주로 인한 피해에 빠지는 것을 예방
하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밀은 "산아제한"에 찬성하지만 그것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부
작용의 우려 때문이겠지만 자칫 인명 경시풍조, 도덕적, 종교
적, 윤리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아제한으로 인해 이세상에 태어날 생명이 태어나지 못한다
면 그것도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는 생명체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밀이 산아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의외로 생각된
다.
산아제한을 하지 않아서 초래될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서이겠지만 신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산
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산아제한 또한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 끝 -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밀(J.S. Mill)이 부인과 함께 내용부터 표현에 이르기까지 토의를 거듭하면서, 짧은 에세이로 계획ㆍ집필한 자유주의에 관한 고전적인 명저. 1859년 출간되었다. 이 책은 5장으로 이루어졌다. 서론에서 밀은 자유의 문제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혹은 사회적 자유임을 밝히고, 자본주의 사회의 진전과 함께 지금은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자유에서 다수자와 개인의 대립, 결국 다수자의 전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행복과 다수자의 행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밀의 과제였다. 밀은 인간의 자유에 고유한 영역을 설정하고, 인간의 생활과 행위 가운데 개개인에게만 관계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취미 및 탐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이것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정치 형태라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고 본다. 제2장에서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인류의 정신적 행복에 있어서 필요함을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제3장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 자체가 존중되어야 하고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서 억압되면 개인이나 사회의 진보가 정체되고 만다고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인간의 생활 가운데 개인에 속하는 영역과 사회에 속하는 영역간의 관계를 논하고, 타인의 행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의 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좋으나, 그때 권력의 원천인 다수자의 의지가 소수자의 이익 혹은 행복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여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다수자의 전제는 배제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원리를 실제 문제와 결부시켜 예증한다.
일반적으로 역 앞 또는 통행인이 많은 도심지 광장에서 집회 자유와 개인의 생각 등 표현의 자유로서 시위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은 정치 세력의 구호와 세 몰이로서 이용되고 있어 밀이 진정으로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와는 동 떨어 진다고 생각한다. 밀은 자유를 분명 개별성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는데, 집회의 자유를 구호 외침이나,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대분이라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집회를 자유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문화 현상이 복잡해지고 성숙된 자유경제 체재가 바람직 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의 주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의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법리보다는 구호를 제창하여 남의 피해를 주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한과 조정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밀은 "금주법"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밀거래와 암시장 성행으로 술의 과소비 현상아 나타나는 등
역설적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물론 일률적 금주는 실행효과가 없어 부당하다고 하였지만
오늘날 알콜 중독으로 인한 피해와 청소년 음주에 따른 부작용
을 생각해보면 적절한 법적 금주내지 미성년자, 알콜 중독자
등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법은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
라 생각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금지법은 금지법이 없을 때보
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음주로 인한 피해에 빠지는 것을 예방
하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밀은 "산아제한"에 찬성하지만 그것은 인구 과밀에 따른 부
작용의 우려 때문이겠지만 자칫 인명 경시풍조, 도덕적, 종교
적, 윤리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아제한으로 인해 이세상에 태어날 생명이 태어나지 못한다
면 그것도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는 생명체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밀이 산아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의외로 생각된
다.
산아제한을 하지 않아서 초래될 부작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서이겠지만 신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산
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산아제한 또한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 끝 -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밀(J.S. Mill)이 부인과 함께 내용부터 표현에 이르기까지 토의를 거듭하면서, 짧은 에세이로 계획ㆍ집필한 자유주의에 관한 고전적인 명저. 1859년 출간되었다. 이 책은 5장으로 이루어졌다. 서론에서 밀은 자유의 문제는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혹은 사회적 자유임을 밝히고, 자본주의 사회의 진전과 함께 지금은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자유에서 다수자와 개인의 대립, 결국 다수자의 전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개인의 행복과 다수자의 행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밀의 과제였다. 밀은 인간의 자유에 고유한 영역을 설정하고, 인간의 생활과 행위 가운데 개개인에게만 관계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취미 및 탐구의 자유, 단결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이것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정치 형태라 할지라도 자유가 없다고 본다. 제2장에서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인류의 정신적 행복에 있어서 필요함을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하고, 제3장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 자체가 존중되어야 하고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서 억압되면 개인이나 사회의 진보가 정체되고 만다고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인간의 생활 가운데 개인에 속하는 영역과 사회에 속하는 영역간의 관계를 논하고, 타인의 행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의 권력이 행사되는 것은 좋으나, 그때 권력의 원천인 다수자의 의지가 소수자의 이익 혹은 행복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여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다수자의 전제는 배제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원리를 실제 문제와 결부시켜 예증한다.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일반적으로 역 앞 또는 통행인이 많은 도심지 광장에서 집회 자유와 개인의 생각 등 표현의 자유로서 시위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은 정치 세력의 구호와 세 몰이로서 이용되고 있어 밀이 진정으로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와는 동 떨어 진다고 생각한다. 밀은 자유를 분명 개별성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는데, 집회의 자유를 구호 외침이나,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대분이라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집회를 자유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문화 현상이 복잡해지고 성숙된 자유경제 체재가 바람직 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의 주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의 개인적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법리보다는 구호를 제창하여 남의 피해를 주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한과 조정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녹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여학생은 잘못된 행동으로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하는게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학생의 신분이고,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구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성인들 생각에는 연예인이 아닌 학생이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한다는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다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학생이라는 본분이 있으므로 학교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머리를 꼭 녹색으로 염색 하고 싶다면 그걸 허용하는 학교로 전학 가는게 좋을것 같다.
또한 학교에서도 일부 권한있는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만 학교 교칙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학생과 교사가 동등한 비율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교교칙을 정하고, 정해진 학교교칙은 학생들이 따르는 걸로 약속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신분으로서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한다는 것에 대해 학생들 역시 혐오할 것 같다.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담배소비세]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이전에 이미 흡연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당장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은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므로 개인의 기호문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이 과연 개인적인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옷에 배어 있는 흡연 잔여물을 통해서도 간접 흡연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과 흡연은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국내와 같이 공공의료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건강 악화는 공공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비흡연자가 부담해야할 의료비의 부담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적절할 세율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흡연 인구를 조절함과 동시에 부과된 소비세로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공공의료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밀의 자유
개인의 자유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오직 몇가지 원칙, 즉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해악의 원칙"하에서만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악의 원칙'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사회규범상 반도덕적이라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위라도 법이 개입하여 그 행위를 규제할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는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와 함께 인습을 도덕으로 착각하여 제재를 가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해악의 법칙의 적용범위를 어느선에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바라보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해악의 원칙'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타인과의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영향을 포함할 경우 어떤 식이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정규 공교육을 받지 않고 학자이자 사상가이던 아버지 제임스 밀에게 홈스쿨링을 통한 영재교육을 받은 존 스튜어트 밀은 20년간 교제한 후 결혼한 헤리엇 부인과의 사상적 교감을 통해 그의 저서 <자유론>을 완성한다.
<자유론>은 자유에 대한 예찬서로 시대를 뛰어넘어 자유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다.
<자유론>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1장은 서론이다.
인류가 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은 자기방어이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자기자신과 관련된 문제 개인의 독립성을 가지는 사람은 모두 주권자이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미개인은 제외되고 성숙한 성인에게만 부여된다.
모든 주권자는 세 가지 자유를 갖는다. 첫 째 양심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인 정신적 내면적 자유, 둘 째 타인을 해악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목적을 추구할 자유, 셋 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단합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그것이다.
자유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으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와, '~을 할 수 있는 자유'인 적극적 자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핵심은 바로 소극적 자유로 사회로부터의 간섭없이 개인의 내면적 자유와 취미, 인생목적, 생각이 같은 이들끼리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유를 사회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장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이다. 사람의 생각을 말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다. 다수의 생각은 진리일 확률이 높지만 절대적이지 않기때문에 항상 소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수의 생각이 진리인데도 듣지 않는다면 다수는 진리를 상실하는 것이고, 비록 소수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어도 이를 통해 다수는 그들의 생각이 진리라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참된 진리는 나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합쳐질 때 온전해지므로, 그리고 누구든지 무오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견에 대한 토론의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3장에서 밀은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별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며 획일화된 사회를 지적하고 있다. 훔볼트는 인간발전의 두 가지 요소로 자유와 다양한 환경을 꼽았다. 즉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유, 국적 종교 성장배경 지역적 다양함 속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역설한다. 즉 개별성의 자유가 인정될 때 다양한 환경에서의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고 이를통해 인류발전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
4장은 개인에 대한 사회권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한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방어에 필요한 각자의 몫을 다하고 삶의 최종결정권자는 개인자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과 관련된 행동은 개인자신에게 맡겨야 하며 타인에 대한 해악적 행동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의 질서유지 운영을 위한 책임이 필요하다.
5장에서 밀은 자유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예들든다.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고, 개인자신만의 해악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밀은 개인이 더 잘할 때, 공무원이 더 잘하지만 개인이 더 바람직할 때, 비대해진 정부권력을 견제할 때는 정부간섭을 반대한다.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이러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인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라고 밀은 강조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사회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밀은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간섭이나 통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는 경우는 자신의 안전과 자유가 침해를 받을때 그것을 저지하는 정당방위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가 매일 조깅을 하면서 겪은 사례를 보자. 어떤 아주머니께서 애완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산책을 하고 는데 내가 그 옆을 지난는 순간 그 개가 크게 짖으며 위협해서 많이 놀랐고 뒤로 물러서다 넘어 질뻔 하였다. 내가 화를 내면서 목줄을 매어 데리고 다니라고 주인에게 항변하였다. 줄을 매지 않고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어린이나 조깅하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면 목줄을 매지 않은채 개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는 제지 받아야 하고 위반시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광견병에 걸렸는지 어떤지 개의 건강상태도 항상 보증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점점 복잡해 가는 사회에서 전 사회 구성원이 밀의 순수한 자유론의 인식과 실천을 위한 사회의 제도적 뒷 받침이 필요해 진다.
정규 공교육을 받지 않고 학자이자 사상가이던 아버지 제임스 밀에게 홈스쿨링을 통한 영재교육을 받은 존 스튜어트 밀은 20년간 교제한 후 결혼한 헤리엇 부인과의 사상적 교감을 통해 그의 저서 <자유론>을 완성한다.
<자유론>은 자유에 대한 예찬서로 시대를 뛰어넘어 자유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를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다.
<자유론>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1장은 서론이다.
인류가 한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은 자기방어이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자기자신과 관련된 문제 개인의 독립성을 가지는 사람은 모두 주권자이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허용해 주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미개인은 제외되고 성숙한 성인에게만 부여된다.
모든 주권자는 세 가지 자유를 갖는다. 첫 째 양심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인 정신적 내면적 자유, 둘 째 타인을 해악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목적을 추구할 자유, 셋 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단합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가 그것이다.
자유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으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와, '~을 할 수 있는 자유'인 적극적 자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핵심은 바로 소극적 자유로 사회로부터의 간섭없이 개인의 내면적 자유와 취미, 인생목적, 생각이 같은 이들끼리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유를 사회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장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이다. 사람의 생각을 말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다. 다수의 생각은 진리일 확률이 높지만 절대적이지 않기때문에 항상 소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수의 생각이 진리인데도 듣지 않는다면 다수는 진리를 상실하는 것이고, 비록 소수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어도 이를 통해 다수는 그들의 생각이 진리라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참된 진리는 나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합쳐질 때 온전해지므로, 그리고 누구든지 무오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의견에 대한 토론의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3장에서 밀은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별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며 획일화된 사회를 지적하고 있다. 훔볼트는 인간발전의 두 가지 요소로 자유와 다양한 환경을 꼽았다. 즉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유, 국적 종교 성장배경 지역적 다양함 속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역설한다. 즉 개별성의 자유가 인정될 때 다양한 환경에서의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고 이를통해 인류발전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
4장은 개인에 대한 사회권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한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방어에 필요한 각자의 몫을 다하고 삶의 최종결정권자는 개인자신임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과 관련된 행동은 개인자신에게 맡겨야 하며 타인에 대한 해악적 행동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의 질서유지 운영을 위한 책임이 필요하다.
5장에서 밀은 자유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예들든다.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고, 개인자신만의 해악은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밀은 개인이 더 잘할 때, 공무원이 더 잘하지만 개인이 더 바람직할 때, 비대해진 정부권력을 견제할 때는 정부간섭을 반대한다.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이러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인을 만들어가는 사회가 바로 선진사회라고 밀은 강조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사회속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밀은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간섭이나 통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가할수 있는 경우는 자신의 안전과 자유가 침해를 받을때 그것을 저지하는 정당방위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가 매일 조깅을 하면서 겪은 사례를 보자. 어떤 아주머니께서 애완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산책을 하고 는데 내가 그 옆을 지난는 순간 그 개가 크게 짖으며 위협해서 많이 놀랐고 뒤로 물러서다 넘어 질뻔 하였다. 내가 화를 내면서 목줄을 매어 데리고 다니라고 주인에게 항변하였다. 줄을 매지 않고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어린이나 조깅하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면 목줄을 매지 않은채 개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는 제지 받아야 하고 위반시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광견병에 걸렸는지 어떤지 개의 건강상태도 항상 보증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점점 복잡해 가는 사회에서 전 사회 구성원이 밀의 순수한 자유론의 인식과 실천을 위한 사회의 제도적 뒷 받침이 필요해 진다.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범죄 사전 예방 조치
"밀"의 <자유론>에서 주장하는 자유는 타인이나 사회에 해약을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개인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제약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자유로 인해 나나 3자가 피해를 입어면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CCTV가 제일 많은 도시는 영국의 런던이다. 우리 한국도 세계에서 두번째일 것이다.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테러를 막는 1등 공신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덕택이다.
CCTV 설치로 인해서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라고 반대를 한다.
범죄전에 가해자를 잡아가는 것은 정당한가?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쟁도 있다.
또 범죄예방조치를 위해서 개인의 음주 및 마약테스트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나는 범죄예방조치를 위해서는 CCTV 설치 및 음주(마약)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음주(마약)는 개인의 문제이나 그러인한 사회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 근무중인 자들은 사전에 테스트를 해서 개인의 자유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는 타인과 사회의 안녕에 우선하지 못한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자유는 더욱 중요하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끝
[자유론] 자유에 대한 최고의 예찬서
[어느 화가의 선택]
훔볼트는 인간 발전의 두가지 요소로 '자유'와 '다양한 환경'을 들었다. 밀은 자유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세가지 자유를 말한다.'정신적, 내면의 자유''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목적을 추구할 자유''결사의 자유'가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갱은 두번째 자유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 선택이 인류 문화에 중요한 유산을 남긴것도 있지만 고갱이라는 개인에게 있어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에 주인된 선택이이었다고 생각한다. 안정된 가정과 직장을 버리는 선택이 쉬울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 '자식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책임을 묻고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비판을 지금 이 시대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 시대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어서는 안되는 시대다. 의무교육과 보육비 지원처럼 사회가 함께 짐을 지는 시대다. 자녀에 대한 강요된 책임이 그와 가정의 삶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만약 화가로서의 삶이 불행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고갱의 선택을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