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고전 소개]

정의론은 분석철학의 지배 아래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에 있어서 지적인 불모의 시기에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통해 규범 윤리학에의 관심을 재연시킨 야심적인 시도로서 영미 철학계는 이를 세기적 대작으로 평가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분석철학적 방법과 게임의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계약론을 일반화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 책은 사회과학 내지 사회 철학의 전 분야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 존 롤즈 (1921~2002)

20세기 철학계의 거목,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현실적 이상주의자. 분석철학이 풍미하던 20세기 영미 철학계에서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거장이다. 그는 현대 윤리학, 정치철학,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정의론」을 통해 독창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받는다. 언제나 성실했던 롤즈는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몸이 조금만 회복되면 연구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하버드대 철학과의 퍼트남 교수는 "롤즈 교수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줬다"면서 "그의 업적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롤즈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인간의 악행을 목격했지만 개선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현실적 이상주의"라 부르는 태도를 평생 견지한 낙관주의자였다.
존 롤즈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195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메사추세츠 공대(MIT)를 거쳐 1962년부터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냈으며, 지난 2002년 11월 24일 타계했다. 그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정의감」 등의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탐구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의 필생의 대작인 『정의론』(1971, 1991)인데,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존 롤즈의 정의의 2원칙
*(1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즉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2원칙) 모든사람들이 불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불평등은 사회최고의 약자인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분배되어져야함.  롤즈는 불평등을 허용할 수 없어서 모두가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보다는 최소수혜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을 옹호하였다. 소극적 자유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도와주는 것. 소극적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기회와 평등이 중요. (1원칙은 2원칙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 롤즈는 정치적자유를 경제적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자유는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롤즈의 정의의 두원칙
제1의 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제2의 원칙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고 너무 쉽게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음.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롤즈의 정의의 두원칙
제1의 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제2의 원칙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롤즈의 발전된 형태의 2원칙
첫째, 모든 사람이 불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둘째, 불평등은 사회 최고의 약자인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분배되어져야 함
롤즈는 불평등을 허용할 수 없어서 모두가 하향평준화되는 것보다 최소수혜자에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을 옹호하였으며 타인과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소극적 자유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도와주는 적극적 자유보다 절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오늘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보장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롤스는 저서를 통해 정의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독창적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의 두 원칙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첫째,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불평등으로 생겨난 이익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게 하고 불평등의 조건인 공직과 직위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이론은 노직과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두 학자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롤스(J. Rawls)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시민들의 평등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반해, 노직(R. Nozick)은 소유권 보호를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에 관심을 두었다. 또 노직은 권한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는데, 이는 한 개인의 소유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배는 정당하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반면, 롤스는 무지의 베일(합리적 행위자가 사회 내에서의 자기 지위가 무엇이 될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장치) 하에서 사람들은 사회의 빈곤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분배원칙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롤스는 취득과 권한은 정당한 재분배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노직은 재분배는 정당한 취득과 권한의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가 분배 정의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면 노직은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롤즈의 제1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항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롤즈의 제2원칙>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함
2)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롤즈의 발전된 형태의 제2원칙>
1)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2) 불평등은 사회최고의 약자인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분배되어져야 함

ㅇ 롤즈는 불평등을 허용 할 수 없어서 모두가 하향평준화 되는 것보다 최소수혜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을 옹호 하였다.

ㅇ 소극적 자유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도와주는 것

ㅇ 소극적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기회와 평등이 중요
즉, 1원칙은 2원칙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됨

<우리사회의 이슈와 관련하여..>
경제적자유에 대하여 얼마전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롤즈는 정치적자유를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롤즈가 정의한 옳음의 형식적 요건 중 최종성의 문제인 “닭이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 문제와 비슷한 경우 일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는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하며 가야 할 것 같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롤즈의 제1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항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롤즈의 제2원칙>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함
2)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롤즈의 발전된 형태의 제2원칙>
1)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2) 불평등은 사회최고의 약자인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분배되어져야 함

ㅇ 롤즈는 불평등을 허용 할 수 없어서 모두가 하향평준화 되는 것보다 최소수혜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을 옹호 하였다.

ㅇ 소극적 자유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도와주는 것

ㅇ 소극적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기회와 평등이 중요
즉, 1원칙은 2원칙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됨

<우리사회의 이슈와 관련하여..>
경제적자유에 대하여 얼마전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롤즈는 정치적자유를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롤즈가 정의한 옳음의 형식적 요건 중 최종성의 문제인 “닭이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 문제와 비슷한 경우 일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경제적 자유는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하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정의의 두 원칙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은 차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분배의 원칙에 우선하며, 차등의 원칙의 절차적 보충 원칙은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다.

 

[정의론] 롤즈, 현대사회에 정의를 묻다
<1원칙>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항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2원칙>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어야 함
2)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함

<발전된 형태의 2원칙>
1)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2) 불평등은 사회최고의 약자인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분배되어져야 함

ㅇ 소극적 자유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국가가 도와주는 것

ㅇ 소극적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기회와 평등이 중요
즉, 1원칙은 2원칙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됨

<우리사회의 이슈와 관련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고 국민전체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롤즈의 정의에 따른다면 개인의 자유와 복지 행복이 증진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경제발전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