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고전 소개]

존 로크의 『통치론』은 <제1 통치론>과 <제2 통치론>으로 두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제2 통치론>의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원문 부제 -시민 정부의 진정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소론- 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 책은 시민 정부의 기원, 범위, 목적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정부론>, 혹은 <시민 정부론>으로 번역되기도 한 『통치론』은 17세기 중후반 영국의 절대 왕정과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왕권신수설을 반박하고 근대 민주주의의 정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책이다. 저자인 존 로크는 이 책을 통해 정부, 혹은 국가가 탄생하기 전의 단계인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넘어오는 근거를 밝히고 정부의 주권이 일인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군주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치론』은 출간된 지 3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대의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독자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 존 로크 (1632~1704)

영국의 섬머셋 주에서 시골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교도의 집안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0살이 되더 1642년에 영국내전을 목격하였다. 1675년에는 의학 특별연구원이 되면서 의사로서도 공인 받았다. 후에 휘그당의 창시자인 앤서니 애슬리 쿠퍼(샤프츠베리 백작 1세)경과 친교 맺으면서 영국의 정치에도 관여하였다. 가톨릭 정책과 관련하여 국왕 찰스 2세와 갈등하던 샤프츠베리 백작이 투옥되면서 로크도 1683년 네덜란드로 망명하였고,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으로 귀국하였다. 이후의 그의 말년은 평탄했으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통치론』과 『인간오성론』을 비롯하여 『교육에 관한 서한』, 『기독교의 합리성』 등의 저작물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보낸 그는 1704년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자연상태:
-. 정치사회의 목적에 대한 중요성 시사 이상적인 상태를 버리고 정치사회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제시못함 --> 전쟁상태
-. 자연법이라는 도덕법만이 존재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정치권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전 정치적인 상태(정치권력과 권위가 제거되어 버린 상태)
-. 정치권력과 권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상태라는 가상의 상태 설정-->정치적 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함
-. 자연상태의 인간의 본성 이해는 정치사회의 기원 혹은 목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정치사회의 기원과 목적
-. 모든 개인의 상호 합의 또는 동의에 의해 개인의 소유물인 생명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확실한 안전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생활하기 위해 정치사회가 구성됨
-. 정치사회의 합리적인 근거:어느누구도 타인들에 의해 종속되어서는 안됨 정치적인 권위는 개인의 동위위에 수립되어야 함 자연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 생명 재산의 보호 (자연권 보호)
-. 이상적인 정치질서의 특징:자연상태속에서의 자유와 평등보장 보호/실정법에 근거한 자연법/사회계약을 통한 정치사회는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지배되어야 함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통치론 집필에 대한 래슬릿의 추론은 다음과 같다. 이미 1679년부터 로크는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필머를 반박할 목적으로 통치에 대한 저작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그가 집필한 것은 『제1론』이 아니라 통치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기술한 제2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원고를 완성하기 이전인 1680년 어느 시기에 그는 생각을 바꿔 제1론에 해당하는 것도 집필하기로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그해 1월에 필머의 족장론(Patriarcha)이 출간되었는데, 그 책은 사회계약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세상의 군주들이 아담의 직계 상속자로서 인민에 대해 정당한 지배권을 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시 휘그 파와 대립하던 왕 및 토리 파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옹호, 보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크는 필머의 족장론에 대해 조목조목 치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자신이 원래 구상하여 당시 집필하고 있던 부분 즉 제2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필머의 족장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로크는 필머의 족장론에 대한 상세한 비판을 담고 있는 제1론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제2론과 동시에 집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새로 집필된 제1론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로크는 그것에 비추어 제2론을 수정하여 재구성하고 광범위하게 재서술하였다.로크는 제2론의 제1장을 제1론과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전환부로서 나중에 삽입하였고, 통치론을 명예 혁명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시의 적절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몇 개의 문장을 첨가하거나 수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제2론의 마지막 장 역시 당시의 사태진전에 비추어 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래슬릿은, 전체적으로 서문, 제목과 표지, 제2론의 제1장, 제9장, 제15장 전부를 포함하여 25절 정도의 새로운 절들이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절들과 책의 나머지 전체에 첨가된 지엽적인 수정, 보완만이 명예 혁명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래슬릿의 입장이다.
통치론에 나타난 로크의 정치 사상은 단순히 영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루소를 통해 프랑스에 전해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에 전해져 애덤스(Samuel Adams)와 제퍼슨(Thomas Jefferson)을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에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자유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이들의 정신 속에 선명한 모습으로 살아 있다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로크는 자연상태와 전쟁상태를 구분하였다. 자연상태는 개인이 직접 자연법의 집행자가되는 상태로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은 편파적이고 자연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서 자연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연법의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때때로 개인들은 전쟁상태로 진입하여 강자가 더 많은 권리를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들은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정치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만약 이 목적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정치사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물론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로 넘어가는 계약은 해체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부를 구성하는 제 2의 계약을 해체하는 것으로 로크는 이를 저항권이라고 불렀다. 저항권의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이를 충족시킬 때에만 저항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는 인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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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란 개개인이 다른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가나, 다른사람의 뜻에 맞기지 않고 자연법 안에서 자기행동을 관리하여 자기와 합당하다 생각한 대로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리 할 수 있는 완전한 신체의 자유를 말한다. 인간의 자연상태는 평등하다.
자연 상태에서의 권력과 지배권은 모두 상호적이며, 어느 누구도 더 많이소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한 등급, 동일한 등급의 피조물은 모두가 동일한 삶을 허락받고, 동일한 자연의 해택을 누리며, 동일한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며 지배자인 신이 그의 뜻대로 누군가의 다른 사람위에 세우거나 의심 할 수없는 지배권과 주권을 주지않는 한, 모든 사람은 서로 평등하며, 그 사이 종속이나 지배권은 있을수 없다.

정치 사회의 기원과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동 사회를 형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결합한 목적에 필요한 권력 모두를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공동 사회 다수파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권력의 양도는 하나의 정치 사회를 형성하고자 단순히 합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동의는 국가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또는 반드시 맺어져야 하는 계약의 전부이다.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자연상태
자연법이라는 ‘도덕법’만이 존재,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정치권력과 권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전 정치적인 상태(정치권력과 권위가 제거되어 버린 상태)를 말함
한마디로 말해 로크의 자연상태 개념은 홉스의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데, 홉스의 자연상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술이라면 로크의 자연상태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인간의 조건
또한 로크는 자연상태의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묘사. “자연상태란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해 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산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동일한 종류의 피조물은 차별 없이 자연의 동일한 혜택을 받고 태어나 동일한 재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상태
자유란 방종과 구분되며 로크의 자연상태는 이성의 산물인 자연법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가 아님.
로크에게 자유란 자연적 자유이든 정치적 자유이든, ‘모든 사람이 어떠한 법에도 상관없이 자신의 kdmaxo키는 대로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앟는다. 로크가 의도하는 ‘자연적 자유’란 ‘지상의 그 어떤 우월자로부터의 자유 즉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의 지배하에 있는 않은 것’을 의미



정치사회의 기원과 목적
모든 개인의 상호 합의 또는 동의에 의해 개인의 소유물인 생명,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확실한 안전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생활하기 위해 정치사회가 구성됨
정치사회는 바로 자연상태에서 각각의 구성원이 가지는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도로 공동체의 수중에 자신들의 권력을 양도할 때, 오직 이때에만 존재하게 됨. 즉 자연상태에서든 정치사회에서든 개인의 자연법이 허용하는 제반 권리를 가지지만, 자연상태와 정치사회를 구분해 주는 것은 그 권리의 집행권을 자연상태에서는 각각의 구성원이 갖는 반면, 정치사회에서는 공동의 법혹은 재판관에게 이 권리가 양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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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현대사회의 정치질서와 경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사상가로, 영국 경험주의 철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토대를 쌓은 철학자이며 관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중요한 이론가이기도 하다.

로크의 <통치론>은 통치의 진정한 기원과 범위 그리고 목적에 관한 에세이로 근,현대사회의 근본원리나 요소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서이다.

로크는, 자연적 예종의 전통을 따르고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한 당시 필머의 가부장권론을 반박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동일한 성서를 근거로 하여 전혀 다른 해석으로 자신의 정치이론을 정당화한다.

로크는 <통치론 2편>에서 자연상태의 메타포(은유법)와 홉스의 사회계약사상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절대주의 정치이론의 부당함을 밝히고 새로운 정치이론(정치권력)을 주장한다.

<통치론>의 주요 내용중 '자연상태' 에 대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자연상태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신의 소유와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그리고 모두 평등한 상태이다. 또한 정치권력과 권위가 제거되어버린 전정치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제약하는 조직적이고 영구적인 강제력이 없고 인간은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개인은 서로가 존중(생명,자유, 재산)해주어야 할 자연적인 권리(천부적인 권리)인 자연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기적인 성향과 편파성으로 인해 자연상태의 안정성과 조화가 무너질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고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 불신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인간의 이기심과 편파성이 초래한 갈등으로 인해 자연상태를 혼란과 무질서가 만연하게 되는 전쟁상태로 만들고 개인이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사회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치사회의 기본조건은
1. 가능한 한 개인들이 자연상태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보호해야 하고
2. 자연상태를 규제하는 자연법의 내용은 실정법의 기본내용을 이루어야 하며
3. 개인들의 동의에 입각한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정치사회(통치형태)는 1인이나 소수 혹은 다수의 자의적인 의지에 따라 통치하는 전제정이 아니라 입법부가 자연법에 부합하게 제정한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 입헌주의적인 통치형태를 말한다.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존로크(1632-1704)의 통치론은 인간오성론과 함께 1689년에 출판되었지만

특수한 정치적 철학적 배경 때문에 자신의 저술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자연법과 자연권 사상을 확립한 정치철학자이다.

그의 통치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심적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오늘날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정치권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행적을 더듬기 위해서 먼저

모든 사람이 자연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연법 안에서 자기 행동을 관리하여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대로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신체를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평등하다.

자연상태란 정치권력과 권위가 제거되어버린 전정치적인 상태로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한다.

자연 상태하의 지배권은 모두 상호적이며 어느 누구도 더 소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일한 종류, 동일한 등급의 피조물은 모두가 동일한 삶을 허락받고

동일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동일한 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신이 지배권과 주권을 주지 않는 한 서로 평등하며

그 사이에 종속과 복종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왜 그런 자연 상태를 버리고 정치 상태로 갈까?

인간본성이 자연법을 잘 지키면서 조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본성을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로 보았고

루소는 타락한 사회상의 거울로 인식했다.

로크는 자연상태란 자유상태이지 방종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연상태에서는 자연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는바

자연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데 그 법이 바로 이성이다.

이성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유일하고 전능한 조물주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유일한 최고의 주인인 신의 명령에 따라 그의 일을 돕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은 신의 소유물이자 작품이기에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존속한다.

또한 모두 동일한 능력을 부여받고 모두 하나의 자연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열등한 피조물이 만들어진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종속관계를 가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

정치적 권위는 모든 개인의 동의 위에 수립되어야 하고

자신의 불확실하고 자의적인 의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로크는 자연상태의 반대 측면에 전쟁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자연상태의 인간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회계약을 통해 정치사회를 구성하였다.

전쟁상태는 적의와 파괴의 상태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빼앗겠다는 의도로 그와 전쟁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때 구제를 호소할만한 공동의 우월자가 없다면 전쟁상태가 나타난다.

이상적인 자연상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전쟁상태만 못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정치질서란

1. 자연상태 속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보호하며

2. 자연법의 내용은 실정법의 기본내용을 이루어야 하고

3. 개인의 동의에 의해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해야하며

4. 모든 개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 지배되어야 함이다

  

사회계약은 1, 2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 계약은 다수의 합의로 공동사회를 구성하겠다는 계약으로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2차 계약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위 즉 통치체(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동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에게 조건부로 권력을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건부 위임이므로 제한정부 또는 입헌주의 원리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나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1. 군주가 자기 의지를 내세우거나

2. 입법부를 군주가 방해하거나

3. 군주가 자의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법을 변경하거나

4. 군주 또는 입법부에 의해 외세의 지배하에 넘어가거나

5. 법 집행을 안 하거나 직무태만일 때

6. 신탁에 위배된 행위를 할 때에는 국민적 저한 즉 혁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3권분립이 아니라 군주(행정)와 입법의 2권분립으로 보았음)



하지만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그는 인간오성론에 입각하여 본질적으로 인간을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이성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의 사상이 만들어진지 30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화가 없었고

오히려 요즘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너무 흔하게 일어난다.

즉 본질은 어디가고 껍데기가 본질을 뒤흔드는 wag the dog 현상이 세상에 판을 친다.

공부를 안해서 정신수양이 덜되고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엉뚱한 욕심만 가지고 권력을 지향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모든 전쟁상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대 철인정치 시대나 학문적 성숙도가 높았던 조선사회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며 장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결론은 또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데 이른다.

오직 참된 교육만이 본질을 이해시키고 본질대로 사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과제)통치론"에 나타난 두 가지 "자연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사회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레포트) 로크의 통치론에서 첫 번째 자연상태는 인간이 이성을 갖춘 존재로 자연법이라는 도덕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상부상조의 삶을 사는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핵심내용으로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소유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개인은 서로가 존중(생명,자유,재산)해주어야 할 자연적인 권리(천부적인 권리)인 자연권을 향유하고 있는 상태, 즉 모든 개인들이 평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타인들의 자의적인 의지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권위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 위에 수립되며 자연상태의 이상적인 조건을 반영 또는 보호할 수 있을 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두 번째 자연상태는 이상적인 자연상태와 구분하여 전쟁상태로 규정한다.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치사회를 구성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쟁상태는 자신의 생명, 가족,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태로 법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정치권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이기적 성향, 편파성으로 인해 자연상태의 안정성과 조화가 무너질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정치사회의 기원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해주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공동의 법, 공평한 재판관, 판결을 후원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모든 개인간의 상호합의 또는 동의가 필요한 데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정치사회의 목적은 개인의 소유물인 생명,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외부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안전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생활하기 위한 것이다.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당연히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사회가 처하 환경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수도 있다

 

[통치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사회를 꿈꾸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자연상태는 또한 평등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 상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연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는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번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다. 이는 위반자를 처벌할 권력이기도 하며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침해에 비례하여 보복할 수 있는 권력이기도 한다.

로크는 정치의 기원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공유물에 대해 어떻게 소유권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공유물은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를 보태면 자신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으면 이를 통하여 새로운 권리이 나오 되었다.